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2, 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2004년
2.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6, 2002. 5. 13.,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199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4, 1999. 7. 2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제3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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